'택시 대책' 수수료 꼬집은 여야.."카카오, 심야 수수료까지 받아야 하냐"

[국감초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신문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국토부와 협의..계산법 달라"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임세원 기자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야 택시 대란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택시 플랫폼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는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상대로 일반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심야 리스제 도입, 파트타임 도입과 관련해 "법인 리스제를 허용하겠다는 건 택시 하도급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단기근로자(파트타임) 허용은 택시 기사를 쪼개기 노동 내지는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문제가 갈등이 커서 택시발전법을 만들었다"며 "국토부 방안은 전면으로 이걸 역행하는 것이고 기사들의 갈등을 증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 안 부사장에게 "카카오는 기본호출료 수수료를 20% 받고 있고,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저절로 수익이 확대되는데 추가되는 심야 탄력호출료까지 받아야 하냐"고 꼬집었다.

앞서 국토부가 이달 중 수도권에 심야 탄력호출료를 도입하면서 최대 90%의 인상분을 택시기사 몫으로 보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왔다"며 "기존 거(수수료)랑 추가 것이랑 계산법이 틀리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가맹택시는 호출료가 무료"라며 "인상된 20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발표가 얼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빨리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T블루의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가 카카오의 '매출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가맹기사가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을 냈다가 15만원 돌려받는다"며 "카카오는 주머니에 5만원이 꽂히는데 매출액은 20만원으로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맞다"며 "지난해 가맹점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기사들에게) 세무지원이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할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내 손님 평가제도가 서비스 이용제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말 나쁜 승객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 인터뷰를 하고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도 "카카오든 택시기사든 고객들을 잘 모시고, 피곤해서 귀가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심리적 스트레스 덜어드리는 게 서비스의 목적이고 돈을 지불받을 정당성"이라며 "거꾸로 데이터를 가지고 갑질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개선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