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KB·토스 알뜰폰 사업 우려..중기적합업종 지정해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뜰폰 시장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알뜰폰 시장은 중소사업자 등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려는 목적으로2009년 도입됐다. 주파수가 없는 중소사업자도 기존 이동통신사 설비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금력과 협상력에 열세인 중소사업자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 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KB가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 직원들을 상대로 알뜰폰 KB리브엠 상품 판매를 강요,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KB리브엠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됐는데, 당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으로 지점에서 알뜰폰 권유 및 직원을 통한 판매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KB리브엠의 불법영업 실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관리 주체는 금융위원회인 만큼, KB리브엠에제기된 편법적 대면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대형 핀테크 기업 ‘토스’의 알뜰폰 사업 진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스는 기존 중소알뜰폰 사업자인 머천드코리아 지분을 100% 인수하며 알뜰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현행 토스는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아무런 규제 없이 알뜰폰사업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거대기업 쏠림 현상은 민간 자율로는 해결할 수 없어, 알뜰폰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의장기적 편익을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스가 현행 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등을 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금융업 분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토스가 금융 외 시장 진출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와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 판매 문제와 알뜰폰 등 문어발식 시장 확장에 따른 사회적 피해 등을 엄중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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