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다시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결과를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며, 금융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론스타 사태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은행법을 보면 론스타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승인해준 것이 문제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결과를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며, 금융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론스타 사태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은행법을 보면 론스타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승인해준 것이 문제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낙탄사고 '현무-2' 만일 탄두 터졌다면? "1톤짜리 폭탄 터진 것, 최악의 경우엔..."
- '국정농단' 최서원,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무더기 고소
-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보유 바이오회사, 400억대 정부 프로젝트 참여
- CIA 국장 "시진핑, 군에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 준비 지시"
-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 [단독] 양복점 '원단 바꿔치기' 경찰 수사..."통보 전까진 까맣게 몰라"
- [단독]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 통화 끝에 "약 놓고 와"...피해자 발견 90분 지체
- "주말에 쉬려고? 50일 출장도 당연"...中 바이두 주가폭락
- "美 덮치는 '매미 떼' 김치로 만들어 먹자" 다양한 요리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