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내일 취임.."1순위는 데이터 신뢰"(종합)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기 3년 장관급..대통령실 "최고 전문가"
"위원회 정책 1순위 키워드는 데이터 신뢰"
"개인정보보호 보호뿐 아니라 활용도 중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장관급)에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고 신임 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한다. 개보위원장 직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어, 고 위원장은 취임 직후 임기(3년)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데일리 DB)

고 위원장은 법경제학,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IT 정책 등 신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JD)과 경제학과(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월스트리트의 로펌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 및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연세대 법대 부교수,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거쳤다. 2010년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020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개보위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비롯한 AI 챗봇 ‘이루다’ 후속 대책 △개인정보정책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고 위원장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고 정부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법·제도의 현실에도 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향후 1순위 정책 키워드’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정보 주체들로부터 데이터 관련 신뢰부터 얻어야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며 “개보위가 신뢰 가능한 데이터 환경을 만드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둘 다 중요하다”며 “위원회에 출근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과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6일 오후 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개보위 부위원장에는 지난달 27일 최장혁 개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