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없는 예보, 국감서 비정규직 논란 감당할까

강길홍 2022. 10.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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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상황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비정규직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예보는 김 전 사장이 사임한 지난 8월 말부터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한 상황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쯤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노조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사장이 예탁결제원 재직 당시 노동자 수십명을 강제로 보임 해제하고 강등 조치 등 부당·보복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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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유력하지만 노조 '반대'
20일 국감일까지 사장 선임 난항
연합뉴스

'수장 공백' 상황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비정규직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 신임 사장 후보로 알려진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일까지 방패가 돼줄 신임 사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신임 사장 공모 면접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선임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지난달 1일 김태현 전 사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장 공백 상태다. 김 전 사장은 취임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예보는 김 전 사장이 사임한 지난 8월 말부터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한 상황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쯤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의 신임 사장으로 유 전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예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노조는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예보 노조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사장이 예탁결제원 재직 당시 노동자 수십명을 강제로 보임 해제하고 강등 조치 등 부당·보복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예탁결제원은 대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2020년 국회는 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 전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유 전 사장은 아무런 배상도 없이 예보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예보가 20일 열리는 국정감사까지 신임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면 윤차용 직무대행(부사장)이 사장을 대신해 정치권의 질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예보에서는 신입 기간제근로자가 출근 4일만에 본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통상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신입 직원 교육과정에 '소통 및 문제해결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신입 직원의 조직 내 적응을 돕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었던 사망 직원은 해당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처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예보는 이에 대해 "소속부서 직원 자체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회사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므로 예보는 사실 규명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용 형태가 무엇이든,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노사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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