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새 국면 맞은 IRA법 유예 협상력 발휘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일 보낸 친서에서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는 소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협의 지속 친서 보내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이오닉5, EV6 등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되는 모델이어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치명적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완공시기는 오는 2024년 10월이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최근 국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IRA 시행으로 북미시장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다.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하고, 딜러망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다행히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는 소식이다.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이 IRA 전기차 세제혜택 관련 조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하다.
자동차 업계는 새 국면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미국측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관계 부처가 서로 협조하면서 준비해온 정부도 업계와 함께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그러나 우리 측 요구가 실제 얼마나 반영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막바지 협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법 세부규정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기회라고 본다. 일본과 유럽 우방국까지 반발하고 있어 차후 법 수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IRA를 자신의 최대 입법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를 감안할 때 해결책은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에야 나올 예정이다. 우리의 다각적 노력이 일부 먹혀들어간 만큼 IRA가 미국 시장에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행을 공장 완공 시점까지 유예하는 정교한 후속 협상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동석 "美서 남사친과 에로영화 봤다" 주장에…박지윤 "성정체성 다른 친구"
- 한강, 남편 언급에 '오래전 이혼' 밝혀…"그분께도 누 되는 일"
-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文측에서 만나자 해…합의 마쳐"
- “무단결근 하더니 즉석 퇴사통보”..‘카페 사장’ 빽가가 만난 ‘무개념 직원’
- 전 경기도 유관기관 간부, 고성 해변서 숨진 채 발견
- 샤워하면서 소변 보면 절대 안된다?.."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호 운동" 주장도 [헬스톡]
- [단독]'컴포즈커피 4700억 잭팟' JM커피그룹…"강남에 건물 올렸다"
- 이상아 "전 남편 김한석 집에 안 들어와 800만원 굿 했다"
- "어머니 아프다는 말에"…이진호 밀린 월세까지 내준 이수근
- 한소희, 혜리 SNS 악플 달았나…전종서도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