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4차 산업혁명 대응엔 '만능선수' 필요하죠"

노유정 2022. 10.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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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운드 플레이어(어느 포지션에 있어도 능숙한 만능선수)만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솔루션을 냅니다."

조 변호사는 "내가 과학기술 분과이긴 하지만 정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산업부 쪽에서 들어오는 업무보고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일단 영역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상위 직급 공무원들은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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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용산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모든 분야 전문가 나서 해결해야
대통령 인수위 과학기술분과 맡아
전체 분과 모인 회의로 벽 허물어
정부통제 줄이고 민간서 규제해야
"올라운드 플레이어(어느 포지션에 있어도 능숙한 만능선수)만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솔루션을 냅니다."

조상규 법무법인(유한) 주원 용산분사무소 대표 변호사(44·사법시험 제47회·사진)의 말이다. 그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의 지나온 길을 보면 수긍할 만하다. 여러 차례 자신의 경계를 넓혀왔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경력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회계법학연구소(KALI) 대표, 한국NFT학회 부회장, 제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겸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비결로 도전을 꼽았다. "문제가 있으면 정면 돌파한다. 도전이 일상인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이고, 어떤 기회도 마다하지 않고 다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있을 당시에도 조 변호사는 도전정신을 십분 발휘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지원했고,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직을 맡았다.

그는 "이번 정부 정책적 기조와 방향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의 부흥이다. 그래서 경제든 금융이든 잘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4차 산업혁명에 관여해야 된다는 게 제 관점이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수위에서는 분과별 경계를 허물기 위해 타 정부부처 업무보고 청취와 모든 분과가 함께하는 회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내가 과학기술 분과이긴 하지만 정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산업부 쪽에서 들어오는 업무보고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일단 영역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상위 직급 공무원들은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 규제도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부 규제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스위스에선 암호화폐공개(ICO)를 하려면 해당 주 내에서 ICO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율통제기구를 만들고,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다 따르는 회원에게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면서 "정부 통제 없이도 민간의 자율통제기구 내에서 쌍방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금감원과 기재부 인력만으로 컨트롤하는 정부 주도식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도 오히려 국가가 규제를 안 하고 자율규제에 맡기면 그런 사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전문가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로 항상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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