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지표 크게 이탈하면 공매도 금지 고려"

"삼성증권 불법대출 제재심도 원장 취임 이후 결론 신속하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증시 하락과 관련해 "시장 지표 이탈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 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급락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가운데 금감원장이 이같이 발언해 주목된다.

이 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감원-산업부-은행연합회 사업 재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여러 선진국에 있는 장치(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는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현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의 적정 가격 발견 기능을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대부분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과정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공매도 부분금지(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대형주 종목만 공매도 허용)를 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은 증시나 외환, 채권 등 자본시장 지표가 시장 지표를 큰 폭으로 이탈한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큰 쏠림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쏠림이 우리 금융시장의 급격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간에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하는 지표'의 기준에 대해선 "우리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이 돼 있다든가, 기준금리 대비 너무 이탈이 돼 있다든가 그런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공매도 금지와 같은)그런 조치들을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단계적 원칙과 더해 상황적인 고려는 좀 있어야 한다"면서 "원칙적인 부분과 어떤 조치라도 시장 쏠림(해결)을 위해서는 취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이행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점검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은 저뿐만 아니라 금융위, 기재부 다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증권 임원 불법대출과 관련한 내용도 말했다.

그는 "삼성증권은 제재심 절차를 마쳤다"면서 "제재 절차가 오래 끈 측면은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금감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 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 논란은 이 회사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표면화 됐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의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 제재심에서 판단을 내린 후 금융위로 넘긴 상황이며 (제재 판단이)오래 됐다며 비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원장, 담당직원 변경 이후 최대한 신속히 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제재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