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은 언급 피했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 시사한 이복현 금감원장 "모든 방법 쓸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공식 언급 부적절"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금융당국의 수장(首長)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정부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이 원장은 “모든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원칙적 고려가 있다”라며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금융위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으로 일부 개인투자자 단체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증시가 급락하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만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주가가 하락하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와 같은)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면서도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 금융시장 특성상 심리적 불안으로 시장이 쏠리면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특정 지표가 너무 이탈해 있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공매도 전면 금지와 같은) 조치를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근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는 등 그러한 노력에 공매도 금지와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점검 아래 시장 쏠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감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매도가)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정부 공식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언급을 피한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단독으로 금지를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