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시다와 25분간 통화.. 美 이어 日과 안보공조 확인 [北 거듭된 도발, 커지는 안보위기]

北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대응
美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접견
한미 연합훈련 필요성 재강조
정보당국, 7차 핵실험 임박 판단
안보 패러다임 전환 목소리 커져

불안한 시민들북한이 6일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시민들이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이어가자 한미일 안보공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만 22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 방사포를 포함해 역대 동일 기간 최다인 27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발사하면서 최근 12일 사이 6차례 미사일을 발사해 이틀에 한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우리 측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수순으로 보고, 한미일 안보당국 간 공조 강화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 제재 강화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의 핵고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그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북핵 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로 추가 도발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제히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에게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빈틈없이 잘 채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괌을 사정거리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될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이 소재하는 곳이다. IRBM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착,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그간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에서 시현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즉각적인 탐지·추적으로 재차 입증됐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IRBM 발사로 로널드레이건호(항공모함)가 재전개된 것을 언급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대응 새 패러다임 목소리 나와

북한의 최근 잇따르는 미사일 무력시위가 핵실험을 위한 수순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갖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3자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조를 넘어 우리 자체적으로도 북핵 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북한의 도발 수준과 '핵 무력사용 법제화'를 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한국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당장 핵무장 주장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라늄도 더 고농축·폐연료도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 강화로 북핵 억제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가동됐으나,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효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며 "대북, 대중 관계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독자적 핵무장 추진 등의 옵션이 가능하다면 어느 것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