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의견수렴 착수.. 車업계 "시행유예 등 현실적 대안 나와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내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미국 정부가 유예조치 등 실질적 해결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혜택과 관련, 오는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IRA와 관련, "(한국과)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기대감 속에서도 미국이 유예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입장이다.

6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2025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립을 한시라도 앞당기거나, 그와 관련된 미국 측의 신속한 인허가 협조 처리 정도가 대안"이라면서 "그렇다고 해도 이미 IRA가 시행에 들어간 이상 공장 완공까지 2년가량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조금 공백, 실적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 측의 IRA 우려를 해소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구체적인 액션이 없어 아직까지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일러야 2025년 완공 예정이어서 2년 이상은 북미시장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고, 미 의회 일각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 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 제외라는 기본골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시각이다. 차선책이 법 시행의 일부 유예지만 이 역시도 쉽지는 않다. 전기차 출시에 뒤처진 일본차들은 공교롭게도 IRA에 한발 비켜난 상태다. 현재로선 현대차의 외로운 싸움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IRA의 보조금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 만큼 한국 측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IRA를 추진한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역시 자국산 우선 및 대중국 견제라는 법 제정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개정이 쉽지 않다"면서 "현재로선 재무부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미국 의회를 적극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