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산업부, 'IPEF 전략 심포지엄'.."공급망 재편 시대, 대응 전략 시급"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의의를 짚어보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다. IPEF 협상의 주요 내용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크게 4가지 필라(분야)가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상현 한국무혁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의 환영사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연설,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는 아담 포센(Adam Posen)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나섰다. 기조 연설은 사전 녹화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담 포센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선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담 포센 소장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아시안 트레이드센터의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은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IPEF 협상과 관련해 "특정업종과 산업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이슈 등에 대한 과도한 세팅으로 도리어 산업 전반에 마이너스 룰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라1의 참여국에 인도가 제외된 점과 관련해선 "인도 수출 기업들이 현지의 불공정 과정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IPEF를 통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외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한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한국이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의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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