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스템 '먹통 대란' LG CNS 대표, 국감서 "책임 통감" 사과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영섭 LG CNS 대표가 지난달 개통후 대규모 오류 사태를 발생시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 사과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초 예상과 달리 (시스템) 개통 후에 오류가 다량 발생해 많은 국민께 심려 끼치고 고통을 안겨드렸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부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개통한 국민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스템이다.

앞서 LG CNS는 한국정보기술, VTW 등 2개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1200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LG CNS가 사업 지분율 50%를 확보했으며, 한국정보기술과 VTW가 각각 30%와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개통 첫날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행복이음, 희망이음 사이트 등에서 연달아 오류가 발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업무가 20여일째 마비됐다. 이에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미지급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시스템 오류에 대해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단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테스트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라며 “다만 긴 프로젝트 과정에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이탈 등이 있었다는 점은 양해해달라”라고 했다.

이어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사업이 복지 패러다임 바꿀 사업이라며 LG CNS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서명까지 하지 않으셨냐”라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신 급여 대상자와 수작업으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했다.

시스템 개통 1주일 전 암 판정을 받은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저희 잘못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의료비 지원은 시스템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 사례자의 경우 별도의 구제책이 없으면 차상위 의료지원 선정 이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조 장관은 전날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해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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