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 쐐기 박는다.. 오늘 안건 상정

과기정통부,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열고 심의
통과 유력할듯..최종 후보지는 국가우주위원회서 결정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발사체(전남)·위성(경남) 등 2축으로 진행되던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하는 안건이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상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을 더한 3각 체제를 공언해 온 만큼 지역 우주산업 성장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별도로 우주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의 경우, 정부가 정부조직법이 아닌 연내 특별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주산업 정책 의지도 다지고 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하는 3축 추진안이 포함된다. 실무위 차원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안건이 통과된 후 추가 후보지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 선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결정된다.

대전이 뒤늦게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포함된 만큼, 최종 관문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전남·경남 두 지역과 함께 심의를 받을 수 있을 진 두고봐야 한다. 일찌감치 후보지로 낙점된 전남·경남은 이미 국가우주위원회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 단계를 통과해 놓은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뒤늦게 합류한 만큼 전남·경남과 함께 일괄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받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가칭) 신설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우주항공청 신설 내용은 빠졌다.

그 대신 정부는 우주거버넌스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내 별도의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주항공 관련 사무를 한데 모으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 특성상 특별법이 적합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 우주청 신설 내용이 빠지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주청 형태와 기능, 입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과 사천간 입지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역갈등만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정부는 우주거버넌스의 조직 형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우주청)으로 둘지 국무총리 산하에 처(우주처)로 신설할지 등도 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경남 사천에 신설한다고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시기나 규모 등도 예상할 수 없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기능과 조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과장급 각각 1명과 실무진 2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을 꾸린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진행하라"며 "입지에 연연하지 말고 현장 목소리들을 충분히 반영해 조직의 기능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누리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체계종합기업(민간 기업)도 발표될 예정이다. 후보는 누리호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