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 금지 여부는 답변 어렵다" [2022 국정감사]

금융위 국감 김주현 위원장
"태양광발전 대출 실태 파악중
문제점 있다면 제도 고치겠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필요성 공감
산은 부산 이전 적극 추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공매도, 태양광발전 관련 부실대출, 가상자산 관련법안 등이 거론됐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는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표했다"며 "다만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혁신과 규제 사이의 금융위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지켜보고 있고 법률적인 보완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나갈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지난 6월 용역을 하고 법(정부안)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보도를 보면 금융위 관계자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이전 가능한 것 맞느냐"고 묻자 "지난 산은 이전은 대선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산은이 (부산 이전과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와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려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본점 이전 등에 대해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른 이슈가 많아 신경을 덜 쓴 측면이 있는데 더 신경쓰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