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불법 보조금 중계 플랫폼까지 등장?.."근절안 마련해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중계 플랫폼까지 등장한 가운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불법 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김승준 기자 =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중계 플랫폼까지 등장한 가운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불법 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열이 아니라고 답변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심지어는 불법 보조금을 중계하는 플랫폼까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물론 불법 보조금을 받고 혜택을 보지만 이들은 소수다. 나머지 대다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불법 보조금이 이렇게 성행하면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단말기 유통업계에서 불법 지원금을 남발하는 일부 판매탓에 영업에 큰 차질 빚고 있다"며 "그런데도 방통위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법)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지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g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그것이"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가게 앞 대변 본 남성 대걸레로 '쓱싹'…차 막히자 중앙선 넘어 역주행 [주간HIT영상]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54세 심현섭 "소개팅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