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文정부 때 집값 격차 두 배로..反시장 정책의 폐해죠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가 두 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6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주택 매매가격 격차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에 1억 6900만 원이었으나 임기 말인 올해 5월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3억 3895만 원에서 6억 2585만 원으로 급격히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최악의 집값 양극화를 초래한 것을 보면서 반(反)시장 정책의 폐해를 절감하게 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시 무궁화 10호 당직 교대자가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1일 새벽 1시 30분께 이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즉시 알리지 않고 10시간이나 지난 후인 오전 11시 30분께 선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