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태양광대출 제도 개선·불법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상호금융도 태양광에 7조 대출
공매도 한시 금지엔 즉답 피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태양광발전 대출의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 계정은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 지원 제도를 상설화해 금융 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2017년 이후 급증한 태양광 대출의 위험성을 집중 경고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에 알려진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 26조5000억원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7조가 더 나가 총 3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부분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을 한 데다 담보가 전·답·임야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과연 대출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의 문제는 금융 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에서 조만간 실태 파악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를 개선할 게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령상 이유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기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적극 살피고 필요 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은 금융 당국에 론스타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2008년 9월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본 골프 운영회사 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금융위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이 이뤄진 이후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소 2년 반 내지 3년 정도 뭉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빗썸을 소유하고 있는 비덴트라는 회사가 순환 출자로 계속 몸집을 키워왔다”며 지배구조와 자금 출처에 대해 비판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