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의견수렴 착수..韓전기차 차별 해소될까

'북미 최종조립' 정의·범위 등
내달 4일까지 세부규정 마련

미국이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 규정을 다듬기 시작했다. 다음달 4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대중 등의 의견을 국세청(IRS)과 함께 수렴하겠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RA 내용 중 한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로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대목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 때문에 현대차·기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IRA에 따라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보조금 375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보조금 3750달러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수령 가능하다.

미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와 ‘북미’의 구체적인 범위를 얼마나 명확히 표현할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핵심 광물의 가치평가 기준, 가공 장소와 배터리 부품의 생산처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는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몇 주간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양자협의체를 통해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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