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찬바람에..추경호 "세제혜택 검토"

경기둔화에 벤처생태계 위축
7·8월 투자액 59% 크게 줄어
秋, 벤처기업 방문해 간담회
"복수의결권 조속히 도입을"
"세액공제 충분해야" 목소리도

정부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간부문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벤처 생태계까지 위축되면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한 축이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벤처기업 메가존클라우드를 방문해 벤처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벤처투자 동향 등 국내 벤처 생태계 여건을 점검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벤처캐피탈협회 KB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등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부문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가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이나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는 모험자본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합해 경제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는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와 낮은 민간자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를 벤처투자 시장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생태계를 더욱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벤처투자 시장에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까지 꺼내든 것은 최근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규모를 불려왔다.

그러나 글로벌 긴축 가속으로 실물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분기 이후 신규 벤처투자가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825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053억원) 대비 4.2% 감소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집계에 따르면 올 7~8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액은 1조699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9% 줄었다.

이에 정부는 벤처투자 신규 출자와 회수 단계에서 민간투자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다.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출자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거나 투자 회수 시 양도소득세 혜택 등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벤처투자 업계는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앞서 발표했던 복수의결권 도입이나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업계는 세제 인센티브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가 지향점이 돼야 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액셀러레이터(AC) 대표를 맡고 있는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벤처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내년 모태펀드 출자액이 40%나 줄어든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지는 못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길게 봤을 때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는 바람직하고 이번 세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출자액과 관련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