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넷 4.6억 플랫폼, 공고땐 방통위 소유, 지금은 '재단법인' 소유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지적
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도 사실 인정
한상혁 "보조금법의 내용과 공고문 내용 상충, 대책 강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팩트체크넷에서 활용하는 플랫폼이 처음 사업 공고 때와 달리 (재)팩트체크넷 소유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재)팩트체크넷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을 보면 산출물의 소유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돼 있다. 산출물(플랫폼)은 방송통신발전기금(보조금)으로 만들었다”면서, 공고문과 달리 팩트체크넷 플랫폼이 방통위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넘어간 걸 지적했다.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플랫폼은) 방송기자협회에 위탁해 만들었다. 4억 6천만 원은 보조금이다. 보조금 법을 내부 검토했다”며, 재단법인에 넘긴 걸 인정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단에 줘도 되는가? 공모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질타했고, 조 이사장은 “당시에는 면밀히 검토 못했다”고 시인했다.

윤두현 의원은 “팩트체크넷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을 보면, 산출물의 소유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돼 있다. 당시 이를 보고 할까, 말까 판단할 사업자도 있을 거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으로 이리한다는 건, 준조세 성격의 돈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 회사를 옮기면서 기술을 가져가면 기술 절도 아닌가. 이해안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모에 참여했고 수행자가 됐다”며 “방통위가 공고문을 낼 때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하고 개판으로 했다는 의미냐. 방통위가 스스로 소유권이 있다고 해놓고 공고가 그때그때 다르다. TV조선 점수 매길 때와 똑같이 이야기다. 진짜 몰랐으면 묵인이고 알고도 내버려뒀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때 파악했다”면서 “보조금법의 내용과 공고문 내용이 상충한다. 공고문과 협약서 효력을 비교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