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가격 너무 높아..장기간 하향 안정세 유지돼야"

"정부,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만 관리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원 장관의 판단을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세금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고양하는 정책 아니냐”며 “정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세제 완화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 원 장관은 “평균 거래량 자체가 예년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거래가 없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