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도 올라온 마약 중독 "美보다 더 큰 문제 될 수도"[2022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굉장히 위험한 수준, 젊은층·여성층 확산 가속도"
與 최연숙 "마약 청정국 이미지 버리고 통합 정책 마련"
조규홍 "현재 상태 정확히 분석 뒤, 대응 방안 만들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등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조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6일 보건복지부에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치료를 강화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정신과 전문의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해 최근 우리나라 마약중독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게 현실이다”면서 “특히 젊은 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우려했다.

천 원장은 ‘마약 중독과 관련해 정부에 제언할 것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말에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이고 불행지수, 자살률 등이 높아서 마약 중독이 퍼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도 굉장히 많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지키려는 태도를 빨리 버리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은 한 번이라도 손대면 ‘지옥행 열차’라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장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질의에서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면서 “중독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이 매우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희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 등인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