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 60년 이상 가동 추진

원활한 전력공급 위해
연내 법 개정 등 검토

일본 정부가 전력의 원활한 공급과 탈탄소 전략 등을 위해 최장 60년으로 정해져 있는 원자력발전소 운전기간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운전 상한 자체를 없애거나 점검·심사 등을 위해 멈춰선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원전 운전기간 연장을 위해 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규제위는 60년이 넘는 운전기간을 사실상 용인할 수 있고 관련 검토를 경제산업성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같은 원전 운전기간 연장 검토는 지난 8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조정 절차 등을 가속해 연말까지 운전기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의 허가를 받으면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원전 운전 상한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2012년 관련 규제를 마련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원전 운영 기간의 상한이 없고 정기적으로 규제당국이 안전성을 확인한다. 미국에는 6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원전이 6기가량 있다.

일본에서 원전 운전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운전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원전별로 상태에 따라 판단 △점검·심사 등으로 멈춰선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 등이 거론된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일본이 보유한 원전 33기 가운데 17기가 운전기간 30년을 넘겼다.

일본 정부가 원전 운전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탈탄소 전략, 안정적 전력 공급, 에너지안보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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