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복수사·검수완박' 공세에..'첫 국감' 한동훈, 조목조목 반박(종합)

"이재명 표적·보복 수사 프레임, 성립 안해..공정히 처리"
"민생수사, 검수완박 때문에 어려워져"..민주당에 역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김도엽 정재민 최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비판에 대해 "보복·표적수사 프레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 관련 직접 수사가 어려워져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민주당 주도 입법을 비판했다.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 이민청 신설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 프레임 성립 안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편향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국감에서 민주당이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와 관련한 본인 견해를 먼저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은 "그 사건들은 소위 이전 정권의 적폐수사 당시와는 달리 새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 온 내용이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두 분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사건 처리 지연'…"정치수사 때문" vs "검수완박 때문"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관 등이 정치수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기소율이 떨어지고 사건 처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가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며 "그걸 저희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0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이 '정치수사'에 동원됐다는 주장에도 "제가 지난 정부 때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이번이 턱없이 적다"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어느 기관이 (수사)영역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뭐가 허위라고 저를 고소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할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의도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박 원내대표를 이와 관련해 경찰에 한 장관을 고소했다.

◇"이민청, 속도 아닌 정답의 문제"…"흉악범 15겹 금속 전자발찌"

국감에서는 성범죄 대응, 이민청 설립 등 정책 과제 질의도 이어졌다. 황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범죄자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의 스트랩 내장재를 현재의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고 외형도 금속으로 하려 한다"며 "연말이나 내년에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감독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원하는 하중에 비해 인원이 대단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무부가 외청 형태로 신설을 검토하는 이민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국경·이주·이민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다.

한 장관은 '이민 정책 기조를 한 방향으로 밀어나가면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하반기 정부조직 개편에 이민청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외국인이 몰려드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우선 존중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우수외국인을 유치하고, 들어온 외국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되 중요한 건 불법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하는 등 기본적인 걸 해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