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부동산 부양정책 아닌 규제 정상화..집값 상당기간 하향안정돼야"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이상론적인 무리한 정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 등에 대해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것이며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세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했을 때 고양하는 정책 아니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에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 중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일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직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이상론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며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해놓고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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