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선도구역, 이르면 2024년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까지 선도구역(시범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원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혹시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며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문제를 모두 떠안을 수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시세는 늘 변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며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텐데 90%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해놓고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깡통전세 문제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우려에는 "과거 방만한 대출,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경착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 정상화에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시장에 대한 원 장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에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