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국정감사 17일 유력..이배용 인사청문회 되나

여야, 국교위 국정감사 성격두고 이견
이배용 역사관·교육철학 등 검증 예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각 출범해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정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국교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의원실로부터 17일이 (국감 날짜로) 유력하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종 협의가 진행된다면 교육위를 국감에서 상임위로 전환한 뒤 의결을 한 뒤 다시 국감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교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감계획서 채택을 지난 21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교위가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국감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국교위에 대한 국감의 성격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교위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감을 진행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 쪽에서는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교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교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안사청문 대상은 아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새롭게 오신 위원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을 적용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배용 위원장님이 여러 논란을 겪은 만큼 더욱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박근헤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를 주도하는 등의 전력으로 이념 편향 논란이 제기되며 야당으로부터 임명 철회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 야당은 역사관 등 그간 여러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