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국감 2022]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국회사진기자단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 보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9월 백신 이상반응을 인정해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질병관리청이 즉각 항소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피해 보상 절차를 보완하고, 판결 건에 대해선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들어 “정부가 (백신과 이상반응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하고 사망자에 대해선 ‘선보상 후정산’이 핵심이었다”며 “지금 약속했던 걸 아무 사과, 설명 없이 전면 철회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한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날 ‘인과성 인정’, ‘인과성 불인정’을 동시에 통한 사례를 제시하며 “피해 보상 체계가 부실해 지자체도 이상한 행정을 한다. 심사 기한 120일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판단을 1년 넘게 미룬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 관련 신고된) 사망자 2만8000여명 중 보상자가 8명에 불과하다면 윤석열 정부가 ‘백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하고 생각하게 된다”며 “한 피해 보상 회의를 보니 1분당 25~38건을 심사하는데 수박 겉핥기가 아닌가”라고 했다.

백신 이상반응 관련 판결에 대한 질병청 대응도 논란이 됐다. 지난 9월20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가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보상하라”고 판결했고, 질병청은 항소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백신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항소를 하는 게 맞느냐. 명백한 공약 폐기”라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항소는 2차 가해”라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 책임을 질병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 피해’를 주장하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김두경 대표도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외국 사례를 들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라며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백신을 맞지 않을까봐 보상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라며 입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장은 과학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라.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것 아니냐”고 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백 청장의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다. 백 청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공약인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에 대해 “언론에서 봤다”거나 “공약 관련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또 판결 항소 건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받기에는…” 등 단서를 달며 답해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한정애 민주당 의원)고 비판받았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 빨리 교정하시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새로운 질병청장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상황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마약성 진통제와 식욕 억제제,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대의 ‘펜타닐 패치’(진통·마취제) 처방량은 2019년 4만4105개에서 2021년 6만1087개로 38.5% 늘어났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들은 ‘펜타닐 패치’가 치료용을 예외로 두되, 투여 금기 대상이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8세 미만 환자가 총 1479명, 처방량은 9781개로 나타났다.

다만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두고 과거에 그랬듯이 정부가 검·경 사정기관 위주로 단속을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치료와 재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의료’에 관해 의약품 플랫폼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놓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