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LG CNS 대표 "복지시스템 오류 책임 통감"..백경란 청장 '이해충돌'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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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일차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비대면 진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기업 주식 보유 논란 등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둘러싼 바이오 기업 주식 보유 논란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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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일차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비대면 진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기업 주식 보유 논란 등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LG CNS 대표는 “개통 후에 많은 오류가 발생해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고통을 안겨드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면서 “10월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대부분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각 정부부처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정보기술(IT) 시스템 5개를 통합, 전면 개통하는 게 골자다. LG CNS가 데이터 이관을 담당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슈도 불거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언급하며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의료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질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하고 제도화할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 어떻게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어떤 제재와 보완방안을 만들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둘러싼 바이오 기업 주식 보유 논란도 계속됐다. 신현영 의원은 백 청장이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당시 400억원대 정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인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 청장의 주식 보유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각한 경위 같은 것을 같이 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처와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백 청장이 감염병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이 이어졌으나 백 청장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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