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국내용" 미, 한국 달래기 나서나

바이든 미 대통령 윤 대통령에 친서 "열린 마음으로 한국과 협의"
미 싱크탱크 "중간선거 의식한 법안, 고위층 결심해야 수정 가능"

▲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 공동주최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기자들과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가 토론을 하고 있다. 진종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희망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한미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에 대해 협의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장인 미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 된다”고 설명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 공동주최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기자들과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가 토론을 하고 있다. 진종인

IRA 법안이 미국 중산층과 근로자를 위한 ‘국내용’이라는 분석이 미국 정부와 한국 사정에 밝은 싱크탱크쪽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한국 정부에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 우려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 공동주최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쪽 기자들과 만난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IRA 법안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한국이 사전에 대비를 했더라도 법안을 막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IRA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중간선거를 의식한 바이든 정부가 중산층을 타겟으로 만든 법안”이라며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 공동주최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기자들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토론을 하고 있다. 진종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IRA는 순전히 미국 국내 산업 정책과 관련한 법안으로 외교정책 관련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아 한국 자동차업체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부분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려면 중간 레벨에서는 되지 않고 고위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시작은 미국내9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 등이 불거지면서 외교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도 이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 문제를 ‘동맹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만큼 미국정부가 예외 적용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배려할 지 주목된다. 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