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 앞세우면 교육필패" 교총 회장도 尹정부 교육정책에 쓴소리

교총, 12만 명 서명 참여한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교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등 요구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 투쟁 선포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잇따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교육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시장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 실패와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유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교총의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며, 서명에는 11만6,392명이 참여했다.

교총은 경제논리가 지배한 교육정책 사례로 교원 정원 축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전국 과밀학급이 8만6,000여 개에 달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조차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계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으로 3,000명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평균의 함정에 빠져 8,000여 동에 이르는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 시설과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절반 가까운 학교 건물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고등교육 지원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학급당 학생 수와 교육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교총에 앞서 지난 4일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교육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이 'MB교육의 상징'인 이주호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교육에 경제논리를 도입해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고, 박근혜 정권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앞장선 이배용 전 총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 내용을 바꾸려는 시도가 노골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 당시 주요 사항으로 명시했던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은 빠졌고, 역사 교육을 왜곡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축소하며, 성평등 교육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와 수요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