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진석 비대위' 유지, 여권의 환골탈태로 이어져야

답변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ㆍ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재판부는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새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수용,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헌 개정 과정과 내용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진석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대위 설치는 정당에 주어진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도체제가 안정됐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더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 진 권력에 맞서 왔다"면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첫 가처분 패배에 굴하지 않고 '윤핵관'으로 불리는 친윤 신주류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가 곧 추가징계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이나 당원권 추가 정지 등 차기 총선 출마를 막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전 대표는 탈당 등 막다른 선택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로 정권교체에 겨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에게 기회와 경고를 동시에 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내 낯 뜨거운 자중지란에 빠지며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지난해 재보선과 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3연승을 거둔 정당이 지도부를 자진 해체해 비대위를 차린 것부터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 대표가 경솔한 언행을 이유로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이 정지되고, 또 그 당 대표가 가처분 신청으로 여당의 운명을 사법권력의 손에 넘긴 것도 우리 정당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어떻게든 당권을 쥐어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 국민은 북한의 핵 위협과 최악의 경제난 속에 신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처한 대내외 복합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환골탈태를 통해 하루빨리 당의 정상화를 이뤄 진정한 집권세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그간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위기극복의 희망을 주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픽]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1~5차 가처분 신청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6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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