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복지부 본부 신설'..복지장관 "인구·가족정책 한 부처서 맡아야 효율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구·가족 정책은 한 부처가 맡아야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야당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내부 조직개편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신설 조직에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이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인구정책을 하던 부처가 아니라, 가족정책을 하는 부처”라고 짚자, 조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구·가족정책을 복지부가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복지부가 여가부의 기능을 떼오는 수준이 아니라, 범정부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논의 중이니 확정되면 (역할 강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후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해당 분야 자신있느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네 뭐. 그 본부장님께서도 오실 것 같아 보조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내부에선 “아직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주무 부처로서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 조직도를 보면 제1차관 산하에 인구정책실에서 인구·아동·보육·노인정책 등을 담당한다. 만약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정책 기능이 새롭게 복지부로 편입되는 셈인데, 복지부의 업무영역이 방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과거에도 청소년과 가족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청소년·가족 기능을 보강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했다. 2년 만인 2010년 3월 청소년·가족 기능을 당시 여가부로 이관하면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개편했다. 복지부는 2019년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지만, 2000년 여성부 출범 이후 복지부에서 정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한 적은 없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