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취임 100일' 김동연 "'기회수도 경기도' 초석 다진 시간"
김동연 경기지사는 6일 취임 100일을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해 초석을 다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기동안 도민들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멀했다.
김 지사는 민생 안정, 도민 소통, 미래 먹거리 확보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기회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동수’인 도의회와 협치는 우려대로 험로를 걷고 있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핵심 공약 사업도 여러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후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에 주력하며 경제전문가로서 면모를 드러냈다. 반도체장비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리어리얼즈 연구센터와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온세미 첨단연구소 유치,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수원 세모녀 사건이후 개설한 긴급복지 휴대전화 핫라인을 통해 40여일간 200여명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한끼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광역버스 주요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군 전 노선 확대 추진, 경기도의료원 노조·버스 노조 파업 중재 등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상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협의체 회동을 주도하며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현안을 협의,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존재감도 드러냈다. 이런 정치적 행보에 대해 경기지사직을 발판으로 그동안 주창한 ‘정치교체’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는 포석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야 동수’가 된 도의회와 협치 문제는 김 지사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로 떠올랐다. 도의회와 원만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경예산안 처리와 각종 공약사업이 삐걱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2차 추경예산안은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문제 삼으며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앞서 경제부지사직 신설을 놓고 도의회 양당, 도 집행부가 마찰을 빚다가 지난 8월9일 제11대 도의회가 1개월여 지각 개원하며 1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와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협의체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도 지지부진하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난 7월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는 일부 시·군의 반대로 안건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맞물리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역시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설정됐지만, 수원 군공항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김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등에 도지사의 직접 권한이 없어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할 일을 하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선 상태다.
‘2025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의 경우도 1일 2교대제 등 시스템을 완비하면 연간 5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핵심 공약 대부분이 중앙정부 지원없이 단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공약 실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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