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질타에.. 법인명 공개 만지작

국감서 소극적 태도 지적 받아
김주현 위원장 "개선안 검토"

연합뉴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유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답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