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달부터 논의"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2. 10.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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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빠르면 10월부터 국회와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문제를 정부가 지연시키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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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빠르면 10월, 11월 국회와 논의 가능할 듯"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빠르면 10월부터 국회와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문제를 정부가 지연시키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연동제 관련) 피끓는 호소를 듣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앞에서는 (기업들의) 손을 잡고 뒤에서는 (연동제 법제화를) 지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법안) 문구 합의가 나와 추가 검토한 뒤 빠르면 10월, 11월 국회와 논의가 가능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입법 과정이 지난한데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연동제를 원하기 때문에 연동제 시법사업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제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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