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수사·감사원 감사·낙탄..사흘째 국감, 곳곳 충돌(종합2보)

법사위, 이재명 수사·검수완박·유병호 놓고 고성 신경전
과방위, 한상혁 거취·감사원 공방..국방위 낙탄 놓고 기싸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유승 박혜연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여야는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수사 등 검찰과 감사원의 사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국감 출석으로 주목을 받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수완박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 정권 수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고, 한 장관은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맞섰다.

전임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서는 한 장관의 태도를 둘러싸고 전·현 장관간 신경전이 오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앞세워 역공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건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며 "두 분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 중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른바 '문자' 논란을 거론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도 문자 내용을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를 두고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으로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대로 압축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전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조 의원의 발언 이후 야당에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고, 방통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감사가 진행됐다"며 "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 감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상당 부분 정기 감사 범주를 넘어서는 거 같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방위원회는 전날 일어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원인과 후속 대응 조치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도 부딪쳤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응사격은 완전한 실패였다. 국민 머리 위에 현무2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라며 "늑장대응, 축소은폐 대응이 더 큰 문제로 국민신뢰가 미사일 추락하듯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마차진이라고 위험성도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왜 강릉으로 옮겼느냐"며 "9.19군사 합의가 군사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마차진 사격장 쓸수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더이상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전임 정부를 욕보이는 형태를 국회가 나서서 고리를 끊자"며 "국방위원회에서 의결 혹은 위원장 결정을 통해서 비공개 회의록에서 필요한 부분을 국익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원식 의원은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을 때 우리 SI도 있지만 연합 SI도 있어서 철저하게 합의를 했다"며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공개를 안했다. 열람과 공개는 다른 만큼 우선 야당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열람을 하시라"고 맞섰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