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網사용료' 뭉갠 한상혁.. 넷플릭스 등 기금조성도 신중론

"산업영향 종합 검토" 원론적 답변
"망사용료 복잡한 문제" 즉답피해
트위치 화질저하 피해여부 조사
거취문제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 관련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편 기금 조성과 망 사용료 분담 이슈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들에 대해 동영상 화질 제한 조치를 한 트위치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글로벌 CP들의 보편 기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 방송, 콘텐츠들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유통되면서 OTT업체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특히 글로벌 OTT의 독점으로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OTT 종속 우려가 있는데, 이들이 발전기금 등 공공재원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 간 망 사용료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최근 동영상 화질 제한 조치를 한 트위치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대응 여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유튜브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 추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에서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낮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전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트위치의 일방적인 화질 저하 조치에 따른 유감을 표명하고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 위원장의 거취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을 보도한 MBC의 보도 적절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본인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다"면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했다. 소신 없고 비굴하다고 한 얘기도 들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사퇴 압박에도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해외 순방 중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MBC 보도를 두고 '국익을 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응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MBC에 보낸 공문 내용을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 국감은 지난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