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뒤처진 전략산업투자 경쟁력 회복 위해 규제 개선 필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왼쪽 네번째)와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 대한상의]

전략산업투자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열고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투자, 산업, 관련법 전문가들은 “최근 미래전략산업 분야 투자는 규모가 커지고 산업·금융간 콜라보가 대세인데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관점 규제가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막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영주닐슨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SKK GSB 교수는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전략산업투자 필요성과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설명했다. 닐슨 교수는 “미래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산업안보와 기술주권, 더 나아가 국가안위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라며 “이외에도 전략산업투자가 곧 다수의 유니콘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필요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는 2019년 5위에서 2022년 11위로 떨어졌다.

닐슨교수는 최근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3대 트렌드로 △사이즈 측면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액 확대 △산업·금융 콜라보레이션 투자 △민관 원팀 전략 정책적지원을 꼽았다.

주진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번째 발표에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을 주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 완화 등이 예시다.

반면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통해 타인자본을 지배력 확장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미래전략산업 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나아가 국력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기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장병익 KDB산업은행 PE실장, 김은집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부장, 안현실 한국경제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이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