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세 장기간 유지 필요..경착륙은 관리해야"[2022국감]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공공이 더 지원해야"
"現 정부 정책, 부양 아닌 지나친 규제 정상화 과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가 장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엔 금융 규제 등을 완화할 뜻도 드러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정 PIR(집값÷가구소득)을 언급한 원 장관 인터뷰에 관해 묻자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는 너무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착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중앙일보는 원 장관이 “현재 서울의 PIR가 18인데, 이게 10~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 관해선 원 장관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예년에 10분의 1도 안 된다. 부분의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래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할 복안을 묻자 원 장관은 “금융이 너무 묶여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활성화되는 쪽부터 공공이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양 쪽으로 흐른다는 야당 지적에 원 장관은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