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 '핵실험 예고편?'..한미일 공조 강화속 새 패러다임 목소리 커진다

잇따른 北 미사일 도발에
尹대통령 "한미일 안보 협력"
北, 7차 핵실험 임박 전망
북핵 고도화에 새로운 대응 목소리 커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이어가자, 한미일 안보공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만 22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 방사포를 포함해 역대 동일 기간 최다의 27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발사하면서 최근 12일 사이 여섯차례 미사일을 발사해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쏘고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우리 측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수순으로 보고, 한미일 안보 당국간 공조 강화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 제재 강화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의 핵고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북핵 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尹대통령·NSC "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로 추가 도발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제히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빈틈없이 잘 채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괌을 사정거리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될 미군의 주요 전략 자산이 소재하는 곳이다. IRBM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력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착한 뒤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그간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에서 시현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즉각적인 탐지·추적으로 재차 입증됐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IRBM 발사로 로널드레이건호(항공모함)이 재전개된 것을 언급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전력들이 지난 9월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아래부터 위쪽 방향으로, 미국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일본 구축함 아사히함(DD), 미국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사진=해군 제공) /사진=뉴시스

■핵대응 새 패러다임 목소리 나와
북한의 최근 잇따르는 미사일 무력시위가 핵실험을 위한 수순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갖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조를 넘어 우리 자체적으로도 북핵 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북한의 도발 수준과 '핵 무력사용 법제화'를 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한국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당장 핵무장을 주장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라늄도 더 고농축·폐연료도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 강화로 북핵 억제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가동됐으나,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효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며 "대북, 대중 관계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독자적 핵무장 추진 등 의 옵션이 가능하다면 어느것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