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보훈 격 높인다..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훈처 부 단위 격상..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여야 대치 속 국회 통과 진통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보훈처장에 측근으로 꼽히는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고, 해외순방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런던에서는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인 빅터 스위프트씨를 만나 고마움을 전했고, 90도로 숙이는 일명 '폴더 인사'를 해 예를 갖추기도 했다.

정부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의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보훈부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가부 개편을 얘기했고, 지난 1월7일에는 페이스북에 한 줄 메시지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계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7월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새로운 명칭에서 '여성'이 빠지고 '양성평등'이 들어간 것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에 신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대체로 수용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결국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과 여가부 폐지를 놓고 저울질 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7일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론발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갖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맡겨주면 좋겠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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