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실보전 소급해야" 與 "민주당이 반대했다" 공방전

[국감초점] 이영 장관 "법 개정 필요..면밀한 준비 필요"

(서울=뉴스1) 이민주 신윤하 기자 = 코로나19 손실보전 소급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했다"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개정해주면 해주겠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도 "소상공인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일괄지급,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차등지급하고 손실보상 받지 못한 많은 국민이 있었다"며 "그냥 선거용 공약이었고 말 뿐이었다.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전 소급적용 추진을 가로막았다고 반박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을 더민주 의원이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며 "과거 국힘에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더민주에서 '오래 걸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더민주에서 '국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까지 말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영 장관 역시 "더민주 측에서 영업정지 기록 등 데이터 부재로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했었다"며 "(데이터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지 현실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기부에 권한이 없다"며 "소급적용을 현실화하려면 소상공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