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삭감 지적에 이영 "내년까지 문제없다..실투자 역대급"

기사내용 요약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내년 예산에서 모태펀드가 대폭 삭감된 데 대해 "내년까지 문제가 없다"며 "실제 투자금액에 소요되는 자금은 역대급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모태펀드 미투자금액과 다시 엑시트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합하면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이 조성돼 있다"며 "올해 조성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입한 금액이 4조8000억원으로, 전체 모태펀드 예산의 65%가 5년 안에 들어갔다. 매년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미투자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지난해 민간에서 조성된 펀드가 36%로 이례적이다. 대기업이 두개의 벤처캐피털(VC)을 만들었고 실제 투자금액에 소요되는 자금은 역대급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모태펀트 삭감으로 우리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 되겠나"면서 "정부가 말로만 중소기업 살리겠다 하는데 정책이 수반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에 맞기면 된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과 창업 기술·개발(R&D)이 예산 대폭 삭감됐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예산도 삭감됐다. 무엇으로 중소벤처기업 뒷받침 하겠단 의미냐"며 "부수적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사전·사후 검증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지 예산을 싹둑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가 국가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부처로 격상했고, 5년간 투자가 활성화돼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2017년 3개에서 23개까지 늘어났다"며 "이 장관도 의지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떻게 보면 장관이 안쓰럽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국정과제 10대 발표하며 유니콘과 모태펀드를 키우겠다고 했고 기대가 컸다"며 "(투자·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있으며, 모태펀드가 삭감되면 팁스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때문에 현금 지원성 예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삭감됐고, 코로나가 오기 전 (편성된)2020년도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을 받았다"며 "팁스(TIPS)같이 민간주도 부분이나 글로벌 부분은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 성과에 대해서는 "4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갔는데 이례적이었다"며 "이틀간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한 기업은 2군데 VC로부터 확약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에서 주력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을 한번쯤 살펴야 한다고 내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여야 의원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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