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가부 품는다..사회정책 '컨트롤 타워' 부처 탄생

여가부 직원 240여명 복지부 편입 전망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장-차관 중간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250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기능마저 품으며 사회정책 중심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6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로 이전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한다.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관을 결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비슷한 위치에서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한다.

양성평등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장관급, 대내적으로는 차관급으로 활동하게 된다. 산업부 통상본부장 역시 대외적으로는 장관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차관급의 본부장이 아니라 장관에 준하는 본부장으로 안다"며 현재 전개 중인 여가부 차원의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기능과 융합되며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양성평등, 권익보호증진 정책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여가부가 수행하던 청소년·가족기능,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흡수하며 사회정책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 이관 결정으로 여가부 직원 279명 중 243명이 복지부에 편입될 전망이다. 나머지 인원은 고용노동부에 편입돼 여성고용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2554명이던 복지부 정원이 2800여명까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차관 2명에 장-차관 중간급인 본부장까지 갖게 되는 거대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코로나19 주무부처로 중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여성문제와 양성평등 등 여가부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며 책임도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증진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사회 정책을 아우르는 만큼 장관의 부총리 겸임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구 정책은 한 부처에서 보는 게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 부처인 만큼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의 이유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의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등을 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라며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와 가족구조 변화, 노인 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여가부 폐지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변수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