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부규정 제정..韓전기차 차별 해소 여부 '주목'

美, IRA 세부시행령 마련 절차 개시..내달4일까지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 개최..연말 최종 가이드라인 공개
한국 정부·현대차, 별도 협의 채널 있지만 의견 낼 듯
美 자동차 업계 목소리 등 변수..韓입장 반영 난항 우려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친서까지 보낸 만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세청(IRS)과 IRA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IRA 시행 관련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며 “법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대상 6개 항목 중 한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담긴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이라고 명시해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핵심광물 가치 및 비중, 핵심광물 채굴·가공지역 판단 등도 쟁점 대상이다. IRA는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품 비중은 오는 2029년 100%가 될 때까지, 핵심광물 비중은 2027년 80% 이상이 될 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2025년부터,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곳이 같은 경우라면 2024년부터 각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재무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는 향후 몇 주 동안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이 마무리되고 나면 올 연말까지 IRA 세부 시행령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IR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 소통 채널이 있는 만큼 현대·기아차는 이번 의견수렴 자리에선 절차적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 정부 입장을 감안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더라도 신속한 법 개정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의견수렴 마감 시한이 중간선거 불과 나흘전이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IRA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앞서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추진한 법이지만, 공화당 역시 법안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다수당에 변화가 생겨도 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메이드 인 USA’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한국보다는 미 자동차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앞서 미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마트 블러트 회장은 재무부의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의회 차원의 법 개정도 향후 수년간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