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관계 개선이 최우선..양국 외교적 노력 중"

"한일 안보현안, 다른 현안과 종합 해결하려고 노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자 6일 오후 한일 정상 간 통화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등 양국 안보현안은 양국 다른 현안과 포괄적·종합적으로 함께 해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없이도 양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려는 것인지에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양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 평화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축으로 해서 한미, 한일 간 안보 협력도 이러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하는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 간의 공동의 관심사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이고 또 한일 관계 개선이 최우선"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공동의 외교적 노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일 안보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양국 간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외교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실질 토대 중 하나인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8월 일본 측에 종료를 통보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결정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지소미아 종료,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내 여론이 크게 갈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일 안보 협력만을 별개로 떼어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국내 여론 수렴 작업 일정에 대해 "의견 수렴의 형태와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진행하며 피해자, 전문가의 의견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이 저희가 일본과 협의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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