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서 빠진 '관광청'.. 제주도의회, '관광청 제주 배치' 공약 이행 촉구

임성준 2022. 10.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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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주 대표 공약 사항인 관광청 신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관광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의해 입법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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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주 대표 공약 사항인 관광청 신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관광청 설치는 제외됐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제주도청에서 취임 100일을 맞는 도민 보고회를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그 구상을 밝혔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 방문 유세에 이어 당선인 시절 “한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외청인 관광청을 제주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도 포함·확정됐다.

앞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했다. 

문광위는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한다는 공약에도 실현시킬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략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광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의해 입법 발의된 상태다. 타 지자체 또한 관광청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과 별도로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문광위는 “관광청 설립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국가 관광 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써 정부 조직 형태의 관광청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는 이미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풍부한 청정 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보유,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서 국가 발전의 전략 요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오고 있다”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관광청을 설립해 제주에 배치한다는 공약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제주도의 조속히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강조하고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주에 관광청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취임 초기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청했고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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