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부 승격 환영..보훈가족 더 섬기고 예우할 것"

기능·예산 등에서 이미 부에 비견되는 수준
조직형태는 처에 그쳐, 보훈 역할·위상과 괴리
"선진국 위상에 맞는 보훈체계 구축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는 6일 정부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데 대해 더 낮은 자세로 보훈가족을 섬기고 예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훈부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9월 20일 서울시 송파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제59회 국군모범용사 격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 부처가 ‘부’지만, 대한민국은 ‘처’로 운영돼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수준 높은 보훈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1961년 원호청 출범 이후 계속적인 위상 변화로 보훈 홀대 논란에 시달렸다.

차관급 기구로 출범한 보훈처는 이듬해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1998년 차관급으로 다시 격하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다시 차관급 부처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재 격상됐다.

보훈처의 기능은 국가유공자 보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예우와 전국민 대상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산 역시 ‘처’ 단위 중 가장 크고, 일부 ‘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보훈처 예산은 5.8조원, 문화체육관광부 7.4조원, 해양수산부 6.4조원, 외교부 3조원, 통일부 1.5조원, 여성가족부 1.4조원 등이었다.

게다가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 ‘처’로는 부서권과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가족 입장 대변에 한계가 있었다. 보훈처는 “‘부’ 승격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예산, 입법 등에 보훈가족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복지 등 보훈가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가운영 시스템의 큰 틀에서 ‘부’ 승격에 따른 예산 및 조직의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 없이 정부기능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국민의 안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훈의 역할 강화로 국방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요 참전국과 동등한 ‘부’의 지위에서 보훈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한미동맹 등 국제협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